(정치와 법)국회가 대통령이나 법원을 견제하는 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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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연2020-04-13 16:08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부(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행사.
탄핵의 대상은 행정부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도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현저하게 편향된 재판을 하는 경우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동료나 후배 법관에게 정치적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수 있다.
199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결의안은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66·8기)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총 8명의 법관이 탄핵되었다.
탄핵의 대상은 행정부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도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현저하게 편향된 재판을 하는 경우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동료나 후배 법관에게 정치적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수 있다.
199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결의안은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66·8기)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총 8명의 법관이 탄핵되었다.
최성빈2020-04-13 17:45
권한- 탄핵소추권
견제 대상 국가 기관- 대통령
사례-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노무현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등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노무현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견제 대상 국가 기관- 대통령
사례-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노무현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등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노무현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백태종2020-04-13 18:54
권한- 탄핵소추권
견제 대상 - 대통령
사례-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견제 대상 - 대통령
사례-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김한영2020-04-14 10:39
탄핵소추권
견제대상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갔다. 청와대 참모들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됐다. 당장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황 대행의 일정이 공유됐고, 필요한 업무도 보좌하도록 됐다. 황 대행은 12월 중에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등을 소집하고 민생 현안 점검에 최선을 다했다. 읍면동 복지허브센터 등이나 한미연합사 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하는 행사는 청와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등 복잡한 업무도 많았다. 황 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경제와 안보였다. 황 대행은 당장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경제부총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등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
황 대행은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을 겪어봤지만,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었다. 참모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염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 이중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청와대는 마치 오리배를 저어가듯 겉으로는 평온한데 발밑으로는 분주한 상황이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약 90일의 시간이 걸렸다
견제대상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갔다. 청와대 참모들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됐다. 당장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황 대행의 일정이 공유됐고, 필요한 업무도 보좌하도록 됐다. 황 대행은 12월 중에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등을 소집하고 민생 현안 점검에 최선을 다했다. 읍면동 복지허브센터 등이나 한미연합사 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하는 행사는 청와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등 복잡한 업무도 많았다. 황 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경제와 안보였다. 황 대행은 당장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경제부총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는 등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
황 대행은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을 겪어봤지만,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었다. 참모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염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 이중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다. 청와대는 마치 오리배를 저어가듯 겉으로는 평온한데 발밑으로는 분주한 상황이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약 90일의 시간이 걸렸다
김동현2020-04-14 16:20
탄핵 소추권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김유민2020-04-14 22:50
탄핵소추권 :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견제 대상 :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들
사법기관에서는 처벌이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을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때는 탄핵을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가 있음
사례 _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되었고, 4월 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의 집중 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5월 1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견제 대상 :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들
사법기관에서는 처벌이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을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때는 탄핵을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가 있음
사례 _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되었고, 4월 30일 최후 변론이 종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2주일 동안의 집중 평의를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5월 1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윤상2020-04-17 02:07
국정 감사 및 조사: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정치와 법)국회가 대통령이나 법원을 견제하는 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보자. (4월14일까지)